[사설] 北, 미사일 쏘면서 쌀 달라고 하나

북한이 어제 수발의 미사일을 동해를 향해 발사했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민감한 시점을 감안할 때 삼가야할 도발이었다. 북한은 6자회담 ‘2·13 합의’를 100일이 넘도록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북핵 문제를 다시 꼬이게 하고 있었다. 북핵 합의를 빨리 이행하지 않고 또다른 시비를 걸어온 셈이다.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는 쪽은 자신임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융통성있게 나온다면 BDA가 해결됨은 물론 6자회담에서 약속된 대북 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BDA에 목숨을 건 듯 하면서 북핵 합의 이행을 늦추자 핵포기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국제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13 합의’ 이행에 진전이 있으리라 예상하고 이달말쯤 대북 쌀지원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핵 해결에 진전이 없자 쌀지원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북측은 쌀지원을 북핵과 연계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여론과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볼 때 ‘2·13 합의’ 이행 없이는 대규모 대북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 한반도를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몰아 넣었다. 이제 겨우 평화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는데 또 미사일을 발사하다니, 평양 당국의 비합리성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더이상의 도발은 파국이라는 점을 깨닫고 당장 북핵 합의를 이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