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EU FTA 윈·윈 분야에 집중하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오늘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개별 국가간 FTA는 세계무역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국은 이미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3곳과 FTA를 출범시켰다. 아세안과 상품분야 협정은 오는 6월부터 발효되며, 미국과 협상도 마무리해서 서명만 남겨 놓았다.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 물결을 잘 타야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협상단은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증진시켜 주길 바란다.

한·EU FTA는 미국과 달리 예민한 쟁점이 적은 게 다행이다. 미국과 협상에서 난제였던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제(ISD), 방송·영화 등은 제외됐다. 섬유 원산지 규정은 미국보다 까다롭지 않으며,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도 용이할 것이라니 고무적이다. 하지만 조급함이나 방심은 금물이다.EU의 평균 관세율(4.2%)이 미국(3.7%)보다 높다고 해서 체결 이후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예단은 자제해야 한다.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교역 상대다. 결코 만만찮은 협상이 될 것이다. 손해 최소화,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비교우위와 열위 분야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당장 자동차는 한국이 EU를 상대로 72억달러(2006년 기준) 흑자를 내고 있다. 교역불균형을 시정하려는 EU의 요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환경분야는 거꾸로 균형추가 EU 쪽에 너무 기울지 않도록 신경쓰되, 국내의 환경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FTA는 호혜증진에 있는 만큼 ‘윈·윈 분야’에 집중하면서 교역규모를 더욱 늘리는 결과를 낳아야 한다. 양측 협상단이 공동선언문에서 밝혔듯, 이번 협상이 세계 무역질서에 걸맞고 수준 높은 다자협상의 전범(典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