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자의 고단한 삶을 생각한다

오늘은 1535만 임금근로자들의 생일인 근로자의 날, 노동계의 용어로는 노동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성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라고 단언했지만 근로자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기만 하다. 국민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 반면 조세 증가율은 지난해 14.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중산층은 55.5%에서 43.7%로 줄고 빈곤층은 11.2%에서 20.1%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또 지난 4년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무려 74%나 폭등했다. 따라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근로자들이 게으름을 피운 것은 아니다. 재계는 근로자들의 과도한 임금 요구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지만 노동생산성(제조업 기준)은 임금인상률의 두배를 넘는 12%대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근로시간도 235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특히 올 들어서는 1·4분기 중 노사분규는 모두 12건에 불과해 ‘춘투’(春鬪)가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45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후진적인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일제가 도입되고 두달 후에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참여정부 들어 근로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망은 대폭 강화됐다. 마냥 치솟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04년 37%를 정점으로 35% 내외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도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낮은 3.5% 수준을 유지한다.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와 사뭇 다른 수치다. 지표와 체감지수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건강하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