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없어도 임대주택 짓겠다는 배짱

정부가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올해 예정한 ‘비축용 임대주택’ 5000가구를 짓는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밀어붙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나, 이것이 정부와 야당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해서 자칫 개정안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1·3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비축용 임대주택 계획은 이번에 입법하지 않으면 절차상 올해 시범사업 추진이 어렵다. 정부가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직전 국회에 일찌감치 제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의 이견으로 아직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6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국회가 미적거리니 갈 길 바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시범사업 이후다. 시범사업이야 정부 뜻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년 이후 해마다 비축용 임대주택 5만가구를 짓자면 7조원에 이르는 펀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법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집값의 안정과 집을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일의 선후가 있다. 좋은 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다가 망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국회에서 입법도 하기 전에 정부가 배짱으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