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총기·병력 관리 다시 살펴라

지난주 강원도 횡성 육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는 새삼 군의 총기·병력 관리에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했다. 현장에 있던 병사 두 명이 모두 숨져 사고 경위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모르지만 경계를 서다 사고가 일어난 점에서 먼저 군의 병력 관리에 소홀한 데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 군은 2005년 김동민 일병 GP 총기 난사사건 이후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병사를 가려내는 데 주력했다. 육군이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비전 캠프’에는 지난해 8609명이 입소했다. 놀라운 것은 자살 우려자로 분류된 병사가 전체 입소자의 10.8%나 된다는 것이다. 이 캠프는 3박4일로 운영된다. 짧은 기간에 군 부적응과 자살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다. 국가인권위의 군복무자 인권실태 조사를 보면 병사 10명에 1명꼴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병영문화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학교나 사회와는 전혀 딴판인 군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민을 부대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이 조사는 여실히 드러내 보여 준다.

총기 관리에도 문제는 있다. 총기탈취 사건이 끊이지 않자 군은 지난해 4월 전·후방 가릴 것 없이 경계근무자에게 실탄 휴대를 의무화했다. 그러자 지난해 말까지 19건의 총기사고로 16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속출함에 따라 실탄 휴대를 지휘관 재량으로 완화했으나 이번에 사고가 난 부대는 탄약고 경계병에게 실탄을 지급했다. 공포탄으로 대처하자니 경계가 허술해지고 실탄을 주자니 사고나 빈번해지니 군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버지니아 공대 참사에서 보듯이 사회든 군이든 부적응자에게 총기를 쥐여 주는 일은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 아까운 젊은이들의 희생이 없도록 군은 총기와 병력 관리를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