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2·13합의 즉각 이행하라

2·13합의 60일 시한이 사흘 지났건만 북한이 움직이질 않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조건이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동결조치를 풀었는데도 여기에 예치된 2500만달러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 도무지 속내를 알기 어려운 집단이다. 일각에선 BDA에 분산 예치된 북한의 50여개 계좌 가운데 몇몇의 소유주가 이미 사망해 돈을 찾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베트남, 몽골 등 BDA 동결조치 이후 잇따라 막힌 제3국의 자금유통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하느라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BDA 동결조치가 해제된 마당에 2·13합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국제적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고 본다.

2·13합의는 북한의 핵 실험과 유엔 제재라는 격랑을 헤치며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이 외교역량을 쏟아부은 끝에 만들어낸 결실이다. 본질에서 벗어난 BDA문제로 2·13합의의 근간을 흔든다면 북한 자체에도 결코 유리할 것이 없다. 당장 중유 5만t과 쌀 등 한국의 초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더더욱 요원한 과제가 될 뿐이다.

북한이 특히 경계할 대목은 미국내 보수강경 세력이 다시 힘을 얻는 상황이다. 벌써 그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동아태 선임보좌관은 “북한을 길들이려던 미국이 북에 길들여졌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북한에 대한 근본적 불신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들도 적지 않다.

북한이 가시적 조치를 통해 이런 의구심을 털어내는 일이 시급하다. 당장 영변 핵시설 폐쇄 작업에 착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BDA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면 6자회담 참가국들의 양해를 구할 필요도 있다. 미국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합의 이행을 늦추려 한다면 이는 위기국면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