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18대 개헌’ 약속 구체화하라

청와대와 정치권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발의를 놓고 타협점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양측간 정면충돌로 인한 국력소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결과를 주목한다. 국회 6개 정파 원내대표들은 어제 개헌 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데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각 당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대화·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음주 중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일정을 조건부이긴 하지만 유보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들은 원포인트 개헌에 부정적이었다.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열린우리당마저 이런 현실을 인정, 개헌 발의 유보 대열에 동참한 상황을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개헌이 중요하긴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핵 등 노 대통령 앞에는 당장 챙겨야 할 긴급 과제가 놓여 있다.

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개헌 발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치권이 논의조차 기피한 것은 당당하지 못한 태도였다. 공론화해서 개헌 시점·내용을 놓고 국민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했다. 이제 노 대통령 임기내 개헌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개헌 시기가 문제일 뿐 5년 단임제를 손보고,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점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본다. 정치권은 개헌 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가선 안된다. 개헌의 구체적 내용을 당론이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내에 개헌 논의 대책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