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말 정책 흔들기 경계한다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보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폐해가 더 크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최근의 정책 흔들기 기류는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3년여에 걸친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진다. 그제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발표한 노동정책 재검토 요구도 정책 흔들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재계는 임기말 친노동정책이 고용시장을 경직시켜 취업난을 부추기고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준다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재계는 비정규직보호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모성보호 강화 등을 노동계에 편향된 법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사회불안 및 가난의 대물림 방지 차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감대였다. 연령차별 금지나 모성보호 강화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와 저출산문제를 타개하자면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다. 이는 규제가 아니라 생존해법이다. 그럼에도 이를 기업활동의 걸림돌로 몰아붙이는 것은 기업 이익을 위해 국가지속성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앞으로 대선정국이 가열될수록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정책 흔들기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이들은 국익을 앞세우지만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이거나 임기말 레임덕을 틈타고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이기주의적인 속셈일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다가는 정책은 실종되고 이익단체의 목소리만 난무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모두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떠넘겨진다. 따라서 정치권과 이익집단은 정책 흔들기로 이익을 취하겠다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특히 정책당국은 정책 흔들기에 확고한 철학과 의지로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