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피해분야 경쟁력 살리는 대책을

지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부문별 협상내용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대책은 피해업종과 계층에 대해 각종 지원금과 보상금, 소득보전금을 지급하고 전직과 전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격이다. 이를 위해 FTA 이행지원기금과 수산발전기금 등 기존에 마련된 기금과 지원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협정문 서명이 이뤄지는 6월29일 이전까지 보완대책을 구체화한다지만 최종 보완대책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한·미 FTA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피해예상 업종 종사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만반의 준비가 마련돼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정부 대책내용을 들여다보면 10여년 전부터 내놓은 대책을 ‘재탕’‘3탕’한 것은 물론, 연초 업무보고 자료를 순서만 바꿔 포장을 다시 한 것도 적지 않다. 정부 당국자들은 협상결과를 자화자찬하면서 정부 대책을 믿어달라지만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물량 위주의 이런 대책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우리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약 10년간 농업구조개선투융자 42조원, 농업·농촌투융자 45조원, 농특세 15조원 등 모두 102조원을 퍼붓고도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 경쟁력 확보는 뒷전에 둔 채 나눠주기식 지원에만 급급했던 탓이다. 정부는 2004년 쌀시장 개방을 받아들이면서 또다시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업이 아닌 농촌을 살리는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했지만 부처간 경쟁적인 중복·날림 투자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한·미 FTA 추진목표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이 목표에 맞게 지원대책도 치밀하게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지원책의 틀을 다시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