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로비로 연명하는 부실 공기업

도로공사가 42% 지분을 가진 건설관리공사의 노조가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생존 위기에 몰리자 지난해 말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고 한다. 노조는 공사의 대(對)정치권 발언권 강화와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 및 공기업 위상확보를 위해 정치권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430명으로부터 4300여만원을 모아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공사 측은 후원금 동의서를 낸 직원의 급여에서 후원금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도와줬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우리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건설관리공사 노조와 경영진이 보여준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건설관리공사 노조와 경영진이 정치 후원금 모금에 나선 것은 경영실적 부진으로 공사가 존립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1999년 도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수자원공사에 있던 감리조직을 통합해 출범한 건설관리공사는 2002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누적적자가 108억원이나 되는 부실 공기업이다. 감사원이 민영화 재추진을 권고하고, 국회가 부실경영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본사를 지방으로 옮겨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식의 치졸한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정치권에 로비까지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우러러보는 공기업들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의 고질적인 병폐가 누누이 지적되고 있다. 공기업들이 질타와 비판을 받는 것은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공기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기업이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는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나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은 과감하게 민영화해 시장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