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공무원 퇴출제 시늉만 내선 안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제에 중앙정부가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때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빈축을 샀으나 지난주 말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중앙부처도 인사쇄신제도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퇴출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평가제도를 손질해 퇴출제 도입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여론에 밀려 퇴출제 시늉만 내서는 안 되며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솎아 내겠다는 분명한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박 행자부장관이 밝혔듯이 중요한 것은 퇴출자 선정 기준이다. 울산시 등은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먼저 고른 뒤 남은 사람을 퇴출 대상자로 정해 반발을 최소화했다. 반면 서울시는 명확한 기준 없이 할당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후유증을 불렀다. 한국은행은 5회 연속 하위 5%에 든 직원을 퇴출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퇴출자가 나오기 힘든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정부는 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총액인건비제를 이미 실행하고 있다. 이 제도들을 활용·보완하면 무능 공무원을 무리 없이 방출하는 평가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중앙인사위가 검토 중인 고위공무원단 퇴출 기준은 성과평가제를 바탕으로 한다. 절대평가로 하니까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어 관대화지수를 개발해 불량·미흡 대상자를 가려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관대화지수를 엄격히 적용해 상대평가에 가깝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중하위직 퇴출제까지 이른 시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말만 꺼내놓고 정권 교체기를 틈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공무원 구조조정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무능 공무원 퇴출 여론에 역행하는 듯한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