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각의에서 손학규 비판한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을 맹렬히 비판했다.‘원칙을 파괴하고 반칙하는 사람’이라 규정했고,“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보따리 장수’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손 전 지사 탈당의 문제점은 우리도 지적한 바 있다. 내용만 놓고 보면 노 대통령 발언은 수긍할 대목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주체와 발언장소, 나아가 발언의 성격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손 전 지사의 탈당이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궁극적 판단은 유권자가 표로 결정할 일이다. 대통령이, 그것도 국정을 논하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앉혀 놓고 옳고 그름을 재단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발언 성격, 즉 발언에 담긴 의도다. 노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국민들께 정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적극 영향을 미칠 뜻임을 노골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의 정치상황이 대선을 겨냥해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결국 선거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말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노 대통령이 범여권의 손 전 지사 영입론에 쐐기를 박기 위해 그를 비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직접적인 선거개입인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대통령이 범여권의 선거구도의 중심으로 뛰어든 이 상황을 노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노 대통령은 “선거 중립은 지키겠지만 정치 중립은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다.”고 한 바 있다. 어제 발언으로 노 대통령은 정치중립과 선거중립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선거중립부터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