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대북정책 변화 행동으로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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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3-15 00:00
입력 2007-03-15 00:00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강경일변의 자세에서 벗어나 화해협력의 길로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반가운 일이다. 한반도에 찾아든 봄 기운을 외면한 채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마냥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시대를 이끌기는커녕 뒤쫓지도 못한다면, 이는 그 정당의 불행을 넘어 남북 화해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는 따지고 보면 북한도, 정부도 아닌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냉전적 행태로는 대선에서 수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선거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의 변화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선뜻 신뢰하기 힘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발전보다 당익(黨益)을 앞세우는 행태로 비쳐지는 것이다. 사실 정강정책만 보면 한나라당도 평화통일세력으로서 손색이 없다.‘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진취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해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정책기조는 진보진영을 무색케 할 정도로 전향적이다. 문제는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13합의 직후까지도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선용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데 급급했다. 앞서 ‘참여정부 4년 정책평가’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이 북의 핵실험에 쓰였고, 개성공단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심지어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안보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선을 의식해 소속의원 몇을 북한에 보내고, 대북정책TF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북정책 변화를 생색내려 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채택한 정강정책의 내용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문제다. 안보불안 심리에 편승하는 행태도 버려야 한다. 남북 화해의 시대를 앞당길 실천의지가 담긴 대북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2007-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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