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도 오피스텔서 되살아난 투기광풍
수정 2007-03-14 00:00
입력 2007-03-14 00:00
이번 사태는 분양 이틀 전부터 수천명이 몰려와 뻔히 예상됐다. 그런데도 건설업체가 홍보를 위해 방치한 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가 분양현장에 경찰을 투입해 질서를 잡고, 인터넷 및 은행창구를 이용해 추후에 다시 청약하도록 조치해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집값 안정에 신경쓰는 동안 시중 부동자금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으로 흘러다니고 있다. 투기가 언제라도 재연될 틈새가 널려 있다는 얘기다.
송도 투기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이고, 규제가 약해서 벌어진 것이다. 전매제한이 없고 시세의 ‘반값’에 분양하니 당첨 즉시 수천만원의 떼돈을 벌 수 있다. 또 청약 예치금(평형별 500만∼1500만원)이 싸서 단타 투자에 용이하고, 평형이 다르면 3채까지 청약할 수 있는 점,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금을 되돌려받아 투자 리스크가 없는 점 등이 투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허점투성이인 규정이 투기를 몰고온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그러니 청약 희망자들만 나무랄 일도 못 된다. 정부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니까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고, 청약 예치금 상향조정 등 규제 강화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책도 마련해야 한다. 집값이 잡혔다고 투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2007-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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