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월 국회 여나마나인가

한나라당이 오늘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자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2월 임시국회가 주요 민생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끝남에 따라 3월 국회 소집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관심은 민생안건보다 사학법 재개정에 쏠려 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확약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미리부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원내 1,2당의 기싸움으로 국회가 열리기도 전 벌써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을 연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 언급일 뿐 내부적으로는 2월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학법에 발목잡힌 민생법안은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법과 사법개혁 관련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정거래법 등이다. 한나라당은 이 시점에서 판단을 잘해야 한다.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져 부동산시장이 흔들리고, 경제가 나빠지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탓을 할 것이다. 사학법을 밀어붙여서 얻을 정치적 이득과 민생안건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쏟아질 여론 비난의 경중을 제대로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들이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지금 절차 문제를 갖고 따질 때인가. 의사일정을 둘러싼 티격태격을 벗어나 본질 부분을 절충하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사학법 타협이 어렵다면 그를 우회하도록 한나라당 지도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당의장도 나서야 한다. 또다시 3월 국회를 허송하면 17대 국회의원 전원 소환·낙선운동이 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