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정국과 한덕수 내각이 할 일
한 총리 내정자는 이른바 ‘실무형’으로 꼽힌다. 정통관료 출신으로서 그만큼 정치색이 옅다는 얘기다. 국무조정실장과 재경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나라경제를 이끈 경험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참여정부 ‘마무리 투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겠다. 다만 부동산 대책 등 참여정부 경제 실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총리로서의 소신과 장악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을 한 내정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내정자의 과제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짓는 것, 그리고 연말 대선을 차질없이 치러내는 일이다. 한 내정자는 무엇보다 나라경제의 성쇠가 달린 한·미 FTA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협상 타결이 성공이 아니라, 시장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는 성공적 타결이 목표임을 잊어선 안 된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흔들리기 쉬운 내각을 다잡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 정부를 뒷받침할 여당이 사라진 정국에서 정부와 국회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그만큼 총리의 중립적인 내각 운영이 필요하다. 공정한 대선 관리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한덕수 카드’가, 대선을 겨냥해 정치 행보에 전념하려는 노 대통령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기 말 국정이 대통령의 정치 과잉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 모쪼록 이번 내각 및 청와대 개편이 민생을 우선하는 국정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