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아베와 개헌/황성기 논설위원

요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변신이 놀랍다. 일제의 군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3·1망언으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더니 개헌에도 부쩍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개헌에 쏟는 집착은 한국이나 일본의 두 지도자가 쏙 빼닮았다. 이런 총리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보수 색깔내기’라고 꼬집는다. 거기엔 이유가 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지지율이 한차례도 오른 적 없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어서다.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얼굴 뒤에 감추어둔 보수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개헌은 보수층 결집에 유효한 각별한 카드다.

아베의 변신에 대해 일본 정가에서는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조부가 못이룬 개헌을 제 손으로 이루겠다는 손자 아베의 결심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베는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나라의 골격은 일본 국민 손으로 백지에서 만들어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진짜 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군정이 만든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자민당의 개헌안 초안은 9조 개정이 핵심이다.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조항을 고쳐 자위군을 보유토록 했다.‘전수방위’원칙을 버리고 동맹국의 전쟁에도 가담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개헌파들의 생각이다. 주변국들의 경계를 사는 대목이다.

어제 중의원에서는 정기국회 들어 처음으로 헌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다. 개헌을 논의하는 국회 내 기구다. 총리 재임 중 개헌을 하겠다는 아베는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5월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투표법안은 1947년 제정 이래 한차례도 해본 적이 없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절차를 담았다.

아베 총리는 올 여름 참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개헌을 내걸고 국민 심판을 받겠다는 복안인 듯하다. 아사히 신문의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총리의 개헌 제기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48%)가 타당하다(32%)를 크게 웃돌았다. 정치생명을 건 개헌 어젠다를 일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열도의 7월 선거가 주목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