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수사 환골탈태하는 계기 돼야

검찰이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수사팀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사건’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정신적 인격까지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중요사건 수사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피의자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40항의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마다 단편적으로 검토했던 모든 대책을 한데 모아놓은 듯하다. 검찰로서는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겠으나 ‘실적’ 위주의 수사 관행이 낳은 각종 폐단을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대검이 발행하는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창간호의 인터뷰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리’‘권력 유착’ 등 불신의 골이 깊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형벌권을 남용하거나 출세의 도구로 활용하는 등 인권의 최후보루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거짓진술 강요 의혹사건’만 하더라도 검찰은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로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의 법 감정이나 검찰에 기대하는 자정 수준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백화점식 대책을 쏟아부어 사건의 초점을 흐렸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검찰은 과거 법조비리 등 각종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달라진 모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이 여전히 자신들만의 아성에 둘러싸여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검찰의 의식 변화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