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대통령 탈당, 진정성이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만간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것이라고 한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현직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는 현상은 우리 헌정사의 불행이다. 책임정치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일로서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러나 여당이 분열되고, 정치권이 혼란한 상황을 맞아 대통령이 중립적 위치에서 국정에 전념하겠다면 굳이 말릴 수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노 대통령의 진정성이다. 특정한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당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여당을 떠났다. 예고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탈당은 이전 정권에 비해 시기가 훨씬 빠르다. 현 여권의 사정이 그만큼 급박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노 대통령이 탈당을 통해 오히려 정치활동 반경을 넓히려 한다는 의구심을 낳는 배경이 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에 앞서 당적을 정리함으로써 야당의 개헌반대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나아가 여권의 통합신당 추진을 계기로 이뤄질 정계개편에서 역할을 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정치 복선이 깔린 탈당이라면 오히려 정국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 참여정부 앞에는 한·미FTA 체결, 전시작통권 환수, 사법개혁 입법, 부동산시장 안정 등 초당적 지원이 필요한 국정과제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탈당을 통해 정치중립내각을 구성함으로써 남은 임기 1년 동안 민생경제와 외교안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인 출신 각료를 당으로 돌려보낸 뒤 누가 봐도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인사를 기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무총리를 바꾼다면 그 후임 인선을 잘 해야 한다. 여당이 없어지는 상황이 시작되므로 정치권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개각이 이뤄져야 임기말 국정누수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