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논쟁, 책임공방에 그쳐선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진보진영 비판에 가세함으로써 진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진보진영 학자들이 참여정부의 일탈과 무능을 지적하자 노 대통령쪽이 대응하는 양상이다. 이번 논쟁이 참여정부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전가로 흐르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 결론도 나지 않을 책임공방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쟁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노 대통령과 핵심참모들은 진보 학자들의 비판에 발끈하기에 앞서 자기성찰이 필요했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의 노선을 ‘유연한 진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정책에서 그랬는지 따져봤어야 했다.‘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정부’라는 지적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말로는 좌파적이면서 상당수 정책은 우파적으로 나타나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이는 좌우파로부터 참여정부가 함께 공격당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차라리 이념을 떠나 실용주의를 앞세웠다면 지금처럼 곤경에 빠지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것과 참여정부 성과를 별개로 보는 시각도 설득력이 없다. 어느 정권이든 조목조목 따지면 잘 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총체적 평가는 결국 국민여론이나 선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과거정권보다 진보색채를 띤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에서 진일보한 정권이 국민지지를 잃은 원인을 따져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참여정부와 진보진영 모두 겸허해야 하며 책임공방, 주도권 다툼에 매몰돼선 안된다. 서로 문제점을 인정해야 진보가 살 길이 보인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사회는 진보와 보수를 양축으로 굴러가야 하기에 어느 한쪽이 지리멸렬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