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난 고착화 사회엔 희망이 없다

참여정부가 분배 개선을 통해 빈곤탈출과 예방에 힘써왔으나 빈곤층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일단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헤어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LG경제연구원 조용수 연구위원이 그제 발표한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빈곤진입 비율이 다소 낮아짐과 동시에 빈곤탈출 확률도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한번 빈곤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여서 우리 사회의 가난 고착화와 대물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20년 전만 해도 비록 가난해도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사회적 성공과 부자를 꿈꿀 수 있었다. 그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다. 그 꿈과 희망이 에너지원으로 작용해 사회에 역동성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요즘은 돈이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공부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사교육비를 보면, 현재 소득상위 10%와 하위 10%간에는 10배 이상 차이난다. 고소득층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하는 비율이 1985년에는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1.3배였는데, 지금은 20배로 벌어졌다고 한다. 가난하니 못 배우고, 못 배우니 더 가난해진다.

가난 탓에 꿈과 기회를 잃어야 하고, 신분이나 계층이 결정된다면 이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 가난 탈출은 당사자의 의지와 함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은 한계에 이른 만큼,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향상에 맞춘 복지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곧 시행키로 한 ‘매칭펀드’에 주목한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위해 저축액의 1.5배를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여서 기대가 크다. 정부가 빈곤가정 자녀를 위해 도입한 ‘희망통장(CAD)’도 확대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도 남보다 더 노력하면 ‘인생역전’이 가능해야 희망이 있는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