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재앙 예고하는 고령화 보고서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없는 이유로 지정학적 위험성, 잠재적 통일비용, 노동시장 경직성,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외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목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가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S&P의 이러한 지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고령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이 보고서는 지금 당장 재정지출과 연금제도에 대한 수술이 단행되지 않으면 15년 후에는 노동력 부족과 재정 불안, 성장잠재력 훼손 등 대재앙이 닥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급격한 고령화로 15년 후에는 성장잠재력이 지금의 5% 안팎에서 2%대로 떨어지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난다.2035년에는 국민연금 채무액이 국내총생산(GDP)을 웃돈다. 그 결과, 다음 세대의 순재정부담은 현세대보다 120%나 커진다. 취업자 1명이 자신을 포함해 사회구성원 2명 이상을 먹여살려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세대는 이기주의에 함몰돼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고만 한다.

미래의 재앙에 대처하려면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여성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을 가족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또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득구조도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해 자립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한다. 특히 정쟁에 발목잡혀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재앙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은 현세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