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법 개정에 중지 더욱 모아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인천 지역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감행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시·도 지부가 궐기대회를 잇따라 갖는 등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어제도 울산과 광주에서 집회가 열렸고 오는 11일에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만명 넘게 참여하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이틀 전에는 서울·인천 지역 의사 4500명이 집회에 참가하느라 집단휴진을 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법 개정 작업에 동참해 온 의협이 막판에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직역(職域) 이기주의에 불과하므로 정부와 머리를 다시 맞대고 합의점을 찾으라고도 촉구했다. 그런데도 의협이 힘으로 밀어붙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이제라도 남은 궐기대회 일정을 포기하고 대화의 자리로 돌아오기 바란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의협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의료연대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에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개악의 요소가 적지 않다면서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 쪽 주장과는 전혀 다른 논리이지만, 의사단체들이 이처럼 갖가지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하니 국민 불안은 높아만 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개정 작업을 서두르지 말고 중지를 모으는 일에 다시 나서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야 말로 의사가 아닌, 환자를 위한 의료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