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시위에 멍드는 대한민국

2005년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시위 1만여건에 우리 사회가 지불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적게 잡아도 7조원에 가깝고, 많게는 12조원을 넘어선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참으로 충격적이다.12조원이라면 국내총생산 806조원의 1.5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서민들의 삶은 몇년째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집회·시위 때문에 이 정도 사회적 부담을 져야 한다면 어느 세월에 경제 회생의 열매를 두루 나누게 될지 안타깝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KDI 조사를 보고 국민의 ‘시위 스트레스’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시위에서 받는 부담감을 처음으로 계량화해 포함시켰다. 그 결과 시민들은 합법 시위에는 40만원, 불법 시위에는 9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불법 시위라도 지나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인정하는 시민은 4.6%에 불과해 과격·불법 시위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었다.

시위를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시위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KDI의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듯이 우리 사회는 현재 집회·시위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시위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다.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법 시위에서도 주위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