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불량자 만드는 학자금 대출

은행에서 빌린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20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20대의 13.5%가 학자금 등 교육비를 신청 사유로 꼽았다. 연초 대학들이 두자릿수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아 부담이 늘어났는데도 대출 조건은 제자리이다.‘등록금 폭탄’에 높은 이율의 이중고로 등록포기가 속출할 판이다. 그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단체가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율을 낮추고 무이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보증해주는 학자금 대출금리는 6.59%이다. 일반인의 가계대출 8∼9%보다 낮지만 4%대인 중소기업 대출 금리나 5%대인 주택관련 대출상품인 모기지론에 비해서는 높다.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는 5년짜리 국고채 금리 5.02%에 대출 위험에 따른 가산금리 및 수수료 등 1.57%를 더한 것이다.2005년 8월까지 이자의 절반을 국고에서 부담했다가 싼이자를 노린 대출이 폭주하자 돈 빌린 학생이 이자를 모두 부담하는 지금의 정부 보증제도로 바꿨다. 정부는 20년간 고정금리에 무담보 대출이라는 조건이면 일반 대출에 비해 결코 고금리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학자금은 일반 대출과 다르다.

금리 인하는 간단하지 않다. 이율을 2% 낮춰도 5년간 3300억원이 든다. 빈곤층 자녀에게 돌아가는 무이자·저리 혜택을 늘리는 일도 쉽지 않다. 교육부는 연 2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자녀의 대출 금리를 5% 이내로 낮추려고 지난해 9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국회는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만 탓할 노릇이 아닌 것이다. 금리를 낮추거나 무이자 지원을 늘리는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결단도 필요하다. 신용불량자 딱지를 붙이고 대학문을 나서는 20대를 양산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