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대책, 집값 연착륙에 집중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판단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엊그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의 발언은 단적인 사례다. 그는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만큼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수도권의 일부 제한된 지역의 특정 아파트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거품이 꺼질 지역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방의 거품붕괴를 들먹이고, 이어 청와대는 ‘버블세븐’ 지역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강력한 경고음을 울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품지역을 대폭 축소하니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집값은 평균 11.6% 올랐다. 경기도가 24.8%, 서울이 18.9%(강남 22.7%), 인천 11.4%, 울산은 14.8% 상승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용인·분당·안양·평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은 30% 가까이 올랐다. 버블세븐에서 빠진 과천은 51.8%, 군포 41.1%, 구리 37.5%, 고양 35.3%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급격한 상승률의 상당부분은 거품일 것이다. 집값이 서울·수도권 전역에서 폭등하다시피했는데 거품지역이 광범위하지 않다는 박 차관의 판단은 무얼 근거로 한 것인가.

이러니 시장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지준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등 여파로 시장이 냉각되면서 가계부채발(發) 금융위기설이 일자 이를 진정하려는 의도라면 더욱 한심하다. 물론 정부의 우려대로 집값 거품의 급격한 붕괴는 경제에 큰 부담인 게 사실이다. 더구나 올해는 대선이 있어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도로 접근해야지 당국자가 말로 시장을 통제하려 해선 안 된다. 향후 부동산 관련 공급·대출·금리대책은 집값의 하향 안정세에 집중해서 거품이 서서히, 무리 없이 빠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