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방통융합 의지 있기는 한 것인가/임창용 공공정책부 차장

정부가 28일 기존의 입법예고안을 보완해 내놓은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은 ‘과연 정부가 방통융합 의지가 있는가.’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지난 6일 입법예고 당시 공청회와 언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법안의 핵심인 방통위원 구성안이 방송의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일제히 보완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대통령이 상임위원 5명을 모두 임명한다는 입법예고안에서 거의 후퇴하지 않았다. 상임위원 2명을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함으로써 표면적으론 한발짝 물러서는 듯하지만, 그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중립성이 보장되는 시민단체들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단체의 구체적 성격이나 범위 등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 하지만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할 것이고, 결국 대통령 의중에 의해 2명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추천기구를 만들어 소수의 후보만 추천하지 않는 한, 상임위원 2명에 대한 몫도 사실상 대통령에게 돌아감을 뜻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면 시행시기를 1년 늦출 수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까지 했다.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의미다.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대변하려는 뜻이겠지만, 같은 법안이 현 정권에선 안 되고 다음 정권에선 된다는 모순을 안고 어떤 야당이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

브리핑에 나선 정부 관계자는 위원 구성안과 관련, 기자들의 빗발치는 질문과 독립성 훼손 지적에 마땅한 답변을 찾지 못하고 쩔쩔매기만 했다.

가뜩이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이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더이상 ‘골칫덩어리’에 매달리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겨버리겠다는 것인가. 정부의 진의가 궁금할 따름이다.

임창용 공공정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