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복무 단축 성급히 결론낼 일 아니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군복무 단축 및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군대 가서 몇년씩 썩히지 않고 직장에 빨리 가고 결혼을 빨리 하는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에 이런 방침이 발표됐다. 대통령의 말은 군복무는 ‘썩으면서’ 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길 이유가 뭐 있겠느냐는 뉘앙스를 주기에 충분하다. 표현의 격조와 적절성 여부를 떠나, 이런 취지의 군복무 단축이라면 너무 성급하고 경박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군복무 단축은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참여정부 초기에 이미 한 차례 단행된 바 있다. 따라서 임기 말에 또 시행한다는 게 어쩐지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 선심정책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아진 마당에 젊은 유권자와 그 부모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꼼수’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당 쪽에서 대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군복무 단축이나 병력감축 등은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부처간 긴밀한 협조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한 뒤 접근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비록 국방당국이 복무단축과 관련한 잠정계획을 갖고 있다 해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격 추진한다면 곤란하다. 가뜩이나 병력자원이 한 해에 몇 만명씩 모자란다는 판에, 복무기간부터 덜컥 줄여놓고 어쩌겠다는 건가. 인구감소 추세와 첨단시대를 맞아 긴 복무기간과 많은 병력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군의 첨단·정예화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마련한 뒤에 복무기간을 거론해도 늦지 않다. 군복무 단축은 법률상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가볍게 결론낼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