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교부, ‘반값 아파트’ 탓할 자격 있나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정부 홍보사이트 국정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즉 ‘반값 아파트’제도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심어주는 적절치 않은 용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지 임대부 주택은 건물에 대해서는 값을 제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며 ‘제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토지 및 주택정책 전문가인 강 본부장의 지적은 조목조목 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강 본부장은 20년 가까이 건교부에 몸담아 주요 토지 및 주택 정책을 입안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땠나?제도 전반의 본질적 정비나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경기위축→부동산 규제완화→투기확산→규제강화가 반복되는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편 결과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고 투기만 부추겼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2003년 10·29대책,2005년 8·31 대책, 올해 3·30 대책 등은 치솟는 분양가와 아파트값 폭등으로 귀결됐으며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점점 멀어만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치공세적 방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도 뒷북치기 비판의 배경이 무엇인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기고를 내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한시라도 빨리 제시하는 게 그가 해야 할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