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주택대출 이자

금리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부터 두달여 만에 은행의 대출 최저금리가 0.47%포인트 올랐다. 이러한 금리인상 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이후 콜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11월과 12월 연속으로 콜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린 것과 같은 효과다.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인 뒤 대출금리 결정에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가 꾸준히 오른 데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대금리 폭을 줄이고 가산금리마저 올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1억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불과 두달 만에 47만원 늘어나게 된다.

금리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변수인 만큼 집값 상승 기대심리에 편승한 지나친 대출 수요가 금리 상승을 부추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월례 금융협의회에서 시중은행장들이 인정했듯이 은행권의 외형 키우기 경쟁이 대출 수요를 조장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원가 상승요인 등 모든 금리인상 부담을 수요자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가계금융 관련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내년도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져 제2의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10년에 걸친 일본의 장기 불황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촉발됐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리 변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장에 미리 경고음을 발하는 등 수요자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금융기관들은 제살 깎아먹기식 몸집 불리기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식의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해외로 눈길을 돌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