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 종합대책 일자리로 이어지길

권오규 경제팀이 지난 9월 말 중소제조업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서비스대책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조업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쪽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것 같다.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금융, 물류,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쪽으로 선회한 것은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오늘날 제조업 경쟁력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 경쟁력이라 할 정도로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65.5%로 주요 선진국보다 10%포인트가량 낮을 뿐 아니라 그나마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결과,1990년부터 2005년까지 제조업 일자리가 67만개 사라진 대신 서비스업에서는 64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지만 고용안정성이나 성장동력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와 교육을 처음으로 산업 측면에서 접근하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 전례 없는 의지를 표시했다. 문제는 이러한 의지가 고급 일자리 창출로 귀결돼야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더불어 인프라 구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