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말에 또 땅값 들쑤실 건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제2의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반값 아파트’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나무랄 수 없다. 하지만 기존 균형발전정책이 낳은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새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임기말에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오해를 부를 정책 추진은 삼가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지방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역균형발전이 가시화하기 이전에 전국 곳곳에서 땅값·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먼저 나타났다.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림으로써 부동산투기는 더욱 극성을 부렸다. 변 실장은 기업이나 학교의 지방이전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돈을 풀지 않더라도 초기단계의 개발정보에 땅값이 들썩이는 게 현실이다. 대책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특혜를 주기에 앞서 신중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1년여가 남았다. 큰 정책을 새로 입안해 실행하기엔 시간이 모자란다. 이왕에 내놓은 정책을 무리없이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쏟는 게 옳은 방향이다. 실천하기 힘든 지역개발계획을 쏟아내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용이란 비판을 비켜갈 수 없다. 안그래도 정부는 최근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해 선거용 논란을 일으켰다. 아파트 반값 정책도 마찬가지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앞다퉈 생색내기 경쟁에 나서면 정책은 산으로 가고, 국가경제에 부담만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