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선택권 확대 방향은 옳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학교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지금처럼 시교육청이 거주지 학군내 고교를 일방적으로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기회를 두차례 주는 ‘선지원 후추첨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면 강북지역 학생이 강남의 고교로도 진학하게 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우리는 이같은 ‘선지원 후추첨제’ 방식 도입이 큰 방향에서 옳다고 본다.

고교평준화제가 시행된 뒤로 서울시교육청은 여러차례 학군 조정을 해왔지만 ‘강제 배정’의 틀을 바꾼 적은 없었다. 평준화제도가 제대로 운영돼 왔다면 학생이 집 근처 어느 학교에 배정받더라도 큰 불만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학군별 격차가 갈수록 커진 건 물론이고 같은 학군 안에서도 ‘선호 학교’와 ‘기피 학교’가 뚜렷이 갈려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고의 경우 학생·학부모와 학교 측이 갈등을 빚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등 개별학교의 특성이 일체 무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는 학생·학교 모두에게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에 제시된 개선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학생에게 선택권을 넓혀주는 게 바람직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아울러 평준화제도의 그늘에 안주해 ‘기피 학교’가 되고도 자성하지 않는 일부 고교에는 자기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