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없는 핵 철수하라는 北의 떼쓰기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북한이 남한 핵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이 남한에 둔 핵무기를 거두지 않는 한 자신들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북한 노동신문이 이런 주장을 하더니 최근 북한 당국자도 같은 논지를 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다. 외교부 성명과 같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북측의 기류는 여러모로 우려를 갖게 한다.6자회담을 지연시키는 차원을 넘어 6자회담을 미국과의 핵 군축협상으로 틀려는 의도가 아닌지 염려스럽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1992년 남북 비핵화 합의 이후 적어도 남한에서는 줄곧 유지돼 왔고, 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미국 또한 1991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했음을 여러차례 확인한 바 있다.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 온 북한조차도 남한 핵을 집어 철수를 주장한 적은 없다. 북한 스스로도 남한 비핵화를 인정해 왔던 것이다. 북한이 생뚱맞게 남한 핵을 문제삼는 것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북한 당국자도 “대북 압박 기류가 완화되거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완화되기 전까진 6자회담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걸핏하면 벼랑끝 전술에다 떼쓰기 전략으로 일관해 온 폐쇄적 외교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체제보장, 경제지원,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에 이르는 평화적 해법을 북핵 폐기의 대가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체제 보장을 갈구한 북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핵만 끌어안고 국제적 고립을 재촉하는 한 북한의 내일은 없다.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하기 시작한 현실을 북한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