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4.4%, 저성장 기조 굳어지나

한국은행이 내년도 우리 경제가 4.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치(4.6%)보다는 다소 낮지만 4% 초반대를 예측한 민간 연구소의 전망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특히 내년엔 경기 둔화세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일부 민간 연구소의 비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속도 조절을 거쳐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하는 경기 기조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보다 갈수록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성장잠재력 위축은 고용 감소와 소비 및 투자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몇년간 수출에만 의존하는 외끌이로 지탱해왔다. 그 결과, 수출과 내수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환율과 유가 등의 변동에 따라 몸살을 앓아야 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소득이 제자리걸음한 것도 수출에 과도하게 기댄 탓이다. 게다가 주력 수출상품 중 철강과 석유제품은 중국과 중동 산유국의 추격으로 불안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선진국의 궤도에 진입하려면 공급 부문에서 일대 수술이 단행돼야 한다. 기술 도약과 더불어 제도개혁,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총요소생산성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일쯤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국제 유가, 북핵사태, 미국경제의 경착륙 여부, 대통령선거 등 각종 변수가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다. 정부로서도 이들 변수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리 대처한다면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운용방향에 담길 정책 의지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