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남아 어학연수 가서 性 사는 10대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동남아에 어학연수 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유학생까지 어른들의 추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조사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가 태국과 필리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는 추한 한국인의 실태를 현지 여성 116명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변태적인 성행위나 마약을 강제하기 예사고, 심지어는 동물 취급하기 일쑤라고 한다. 원정 성매매도 문제이지만 현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이르러서는 낯을 들기 힘들다. 또 필리핀 마닐라에서 8∼16세 어린이 71명을 고용한 한국인 운영의 포르노숍이 현지 경찰에 적발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지난 달 국제아동성착취 대책회의에 보고까지 됐다니 이런 국제적 망신이 따로 없다.

영어를 배우러 간 10대들이 현지의 10대 여성과 하는 성매매는 추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이다. 그들을 나무라기 전에 기성 세대의 책임이 더 크다. 노소 가릴 것 없는 해외에서의 마구잡이 성매매는 한류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한국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해외에서의 성매매도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분명한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 현지 사법당국의 적발이 있어야만 국내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원정 성매매는 바로 그런 틈을 노린다. 지난 4월 정부의 ‘추한 한국인’종합대책에 따라 여권 발급과 출국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사후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는 물론 현지 비정부기구(NGO)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한 한국인이 더는 발을 못붙이게 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는 추한 한국인에 대한 여권 무효화도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