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신 오적(新 五賊)’의 폭탄돌리기/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1970년 시인 김지하는 ‘사상계’에 ‘오적’(五賊)이라는 시를 발표했다.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그리고 장·차관 등 다섯 직업군이 당시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풍속사범 오적’,‘우범 오적’ 등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악의 축들을 그의 시로 불러내 혼쭐을 냄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 많던 오적들이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상당수가 버젓이 살아서 여전히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오적에 대해 갖는 반감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의 수가 훨씬 많아졌다. 온갖 곳에서 ‘편 가르기’가 성행한 탓인지 서로가 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 기업과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빈자, 성장론자와 분배론자, 그리고 보수와 진보로 편이 갈려 모두가 적이 되었다. 이런 ‘편 가르기’ 와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서로에게 돌리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연금폭탄, 세금폭탄, 나라 빚 폭탄, 부동산폭탄 등이다. 연금폭탄과 나라 빚 폭탄은 현 세대에서 미래세대로 넘겨지고 있고, 부자들에게 떠넘기려 했던 세금폭탄과 부동산 폭탄은 서민과 세입자에게 돌려지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폭탄을 돌리도록 만든 장본인들을 ‘신 오적(新 五賊)’이라 불러도 좋을 듯하다. 거짓말 선수, 편가르기 선수, 인기영합 선수, 무책임·무능력 선수, 그리고 남 탓하기 선수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구 오적’에 못지않게 나라를,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거두고 돈 잘 버는 기업들을 혼내준다고 큰소리쳐 이들 신 오적은 너무나 믿음직했으며 인기도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지금은 신뢰가 철저한 불신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박수를 보내던 국민들은 가진 자들을 혼내주기는커녕 자신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도 없다.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노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시간이 흘러 누가 ‘신 오적’이었는지 분간을 못하게 될 때 분노의 대상을 ‘구 오적’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은 이들이 내뱉는 또 다른 달콤한 약속에 다시 한번 넘어가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들 ‘신 오적’의 말과 행동을 철저히, 끝까지 지켜보고 그들이 약속한 것을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마음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편 가르기 심리를 최대한 억제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자. 기업과 부자를 무작정 미워할 게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버는 기업들을 늘려나가 경제를 살리도록 하고, 존경받는 부자가 많아져 누구나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자.

가난은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난은 ‘신 오적’들에 의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가난을 복지와 사회적 일자리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서 잘못된 믿음만 심어 주고 결국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가난을 만드는 것도 경제이고 가난을 없애는 것도 경제라는 단순명료한 진리를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경제를 살려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타계한 밀턴 프리드먼이 살았던 지난 100년은 시장과 자유를 무시한 어떤 체제도, 어떤 나라도 영속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한 시절이었다. 또 신 오적 같은 세력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는 시절이었다. 이제 우리도 시장과 자유를 무시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킨 ‘신 오적’을 정확히 가려내 심판할 수 있어야겠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