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법시험 면접/황성기 논설위원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난 제48회 사법시험의 면접을 놓고 뒷말이 많다.3차 시험인 면접까지 올라가면 대부분 통과했던 이전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심층면접 제도를 두어 법조인 부적격자 7명을 걸러냈다. 과거 10년간 면접시험 탈락자가 1명에 불과했다니 ‘죽음의 면접’이라는 말이 붙게 생겼다.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운용이 시원찮아서는 곤란하다.

일부 면접관들이 북핵이나 주적에 대한 수험생들의 생각을 물었던 것을 놓고 사상검증이냐,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면접관이 댓바람에 주적을 물었던 건 아니라지만 금강산관광을 화두로 던져놓고 주적을 떠봤다니 사상검증이라는 화살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먼저 면접을 치른 수험생들은 “면접관들이 보수적이니 진보적인 생각이나 대립되는 의견을 피하라.”는 도움말까지 다른 수험생에게 줬다고 한다. 소신이나 양심과는 관계없이 면접관과의 코드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었을 것이다.

“주적은 미국”이라는 답변으로 심층면접까지 간 사례를 놓고 어느 법조인은 “코드를 너무 맞추다가 잘못 맞췄을 수 있다.”고 웃었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 인선에서 목격한 참여정부의 코드 인사, 보수·진보 어느 한쪽을 강요하는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정답을 미국으로 골랐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법조인은 “소신 답변일 수 있다.”고 했다. 면접관들이 바라는 대답을 몰랐을 리 없는 수험생이 평소 생각을 거침없이 피력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수험생은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대답을 바꿔 합격했다고 한다. 그나마 국가관을 묻는 항목에서 탈락한 수험생이 없다니 다행이다.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에 불과하다.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되려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전 한차례 면접을 더 본다. 굳이 국가관을, 그것도 예민한 북핵이나 주적문제를 보수·진보를 가르는 리트머스 종이처럼 자격시험에서 들이댈 일은 아닌 것 같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