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력시위에 무기력한 공권력

그제 전국 주요 도시가 또다시 폭력시위로 얼룩졌다. 부산, 대구 등 13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한·미 FTA반대시위는 공공건물 방화, 파괴 등 무법천지를 연출했다. 부상당한 경찰과 시위 참여자만 60명이 넘는다고 한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폭력·과격시위를 지켜 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도대체 이 나라엔 진정한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없는지, 특히 공권력은 폭력·불법 시위를 막고 엄단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시위는 전날부터 주요 공공기관 점거 시도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첩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평화적 시위 약속만 믿고, 불법·폭력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다. 대치 과정에서도 미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더 키웠다. 반FTA시위가 있을 때마다 경찰과 시위대간의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안이한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찰은 뒤늦게 불법·과격시위 가담자를 가려내 엄벌하고, 앞으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가 주관하는 집회는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어정쩡한 대응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지 오래다. 뒷북, 여론무마식 행정에 아연할 따름이다.

국민들은 불법·폭력시위에 지쳤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 봤고, 그들의 주장과 요구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함부로 짓밟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폭력은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 자유로운 시위보장은 기본이지만, 불법·과격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폭력 시위대의 눈치를 보는 얼치기 대응은 또다른 폭력시위를 부른다는 사실을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시위 참여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것과 불법 시위를 차단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