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쌓아둔 기업, 정부 탓만 할텐가

기업들이 자본금의 6배가 넘는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대상인 14개 기업집단은 출자여력이 20조원을 넘고, 출총제를 완화한 개정법안이 입법되면 여윳돈은 33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등의 핑계로 투자에 열의를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걱정이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아 성장잠재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일자리 창출도 부진해 나라경제는 지금 말이 아니다.

물론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재계가 요구한 출총제 폐지는 완화에 그쳐 불만스럽기도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이렇다할 정책적 지원도 손으로 꼽기 민망하다. 게다가 참여정부 들어서 반기업 정서는 더 심해졌고, 노조활동 또한 예전보다 훨씬 격렬해졌다. 어찌 보면 투자환경이란 말을 꺼내기조차 머쓱하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부진을 마냥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은가. 이성태 한은 총재의 말대로 기업이 ‘야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기업의 투자기피는 일자리 부족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런데 내년 투자규모도 여전히 확대될 기미가 없다니 매우 실망스럽다. 재정의 한계를 민간투자로 보완해 줘야 하는데, 기업이 나몰라라 하면 나라경제는 또 어떻게 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기업은 제발 정부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투자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 최근 일본기업들이 공격경영으로 투자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역할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