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효숙 NO, 이재정 NO, 송민순 NO”

한나라당이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부 장관 임명에 반대함으로써 또 한 차례 여야간 인사 파동이 예상된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놓고 몇 달째 이어져 온 정국 대치가 한층 가중될 상황이다. 단순히 임명을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를 극력 저지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 태세이고보면 당장의 인사갈등을 넘어 향후 대외정책과 국정 전반에도 깊은 주름이 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인사청문회가 고위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치권의 판단을 묻는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하든 찬성하든 그것은 한나라당 몫일 것이다. 두 후보자의 자질이 자기들 기준에 못 미치고, 이념적 성향이 자신들과 맞지 않다면 얼마든 임명에 반대할 수 있다. 실제로 이 후보자의 경우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사상이 의심스럽고, 감각이 무디다.’는 한나라당의 반대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극히 주관적 판단일 뿐 국민 다수가 공감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아야 사상을 의심치 않겠다는 독선적 태도를 내보인 데 불과하다. 더욱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막은 것도 모자라 벌써부터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거나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아예 ‘한나라당 코드 인사’를 하라는 주문과 다를 바 없다.

지난 7월 김병준 교육부총리 임명 논란 때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인사 전횡을 막겠다.”며 국회가 장관임명거부권을 갖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넉달이 지난 지금껏 감감 무소식이다. 진정 거부권이 필요하다면 법부터 고칠 일이다. 전효숙 인준 논란에 막혀 국회가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자신들이 직접 장관을 임명할 생각이 아니라면 반대를 넘어선 저지행위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