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검찰 갈등 어디까지 갈 건가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영장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싸움이 장을 벗어나 꼴불견의 극치로 치닫고 있다. 검찰에 밀실회동을 제안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난받고 있는 법원은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검찰이 회동사실을 흘렸다며 화살을 돌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임했던 외환은행 사건 약정서가 보도되자 판사들은 검찰의 의도적인 유출로 보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한다. 게다가 대법원장은 “음해세력”이란 말까지 동원하며 의혹을 털기보다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형국이다.

사법부의 수장이 음해세력 운운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래서 “음해세력이 어디 있느냐.”고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그 음해세력의 정체가 검찰인지, 정치권인지를 밝혀야 한다.“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그만두겠다.”고 무흠결을 주장했으니 어떤 세력이 왜 음해를 하려 드는지를 국민 앞에 속시원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의 진흙탕 싸움에 불씨를 댕긴 검찰의 책임도 막중하다. 거듭 기각되는 영장의 청구도 모자라 준항고에 대법원 재항고까지 예고하고 있는 검찰은 구겨진 체면을 세우려고 갈 데까지 가겠다는 오기만 남은 모습으로 비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상명 총장은 어제 주례간부회의에서 “어려울수록 (검사는)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이 본질인지 대법원장 의혹이나 음해가 본질인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거듭 밝히지만 론스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과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는 게 이번 사건에 임하는 우리의 요구다. 법원과 검찰은 법 질서를 책임진 양대기관으로서 서로의 얼굴에 분탕질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