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주택과 교육 그리고 입법/주병철 경제부 차장

며칠 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난해 미국 모대학 연구소의 초빙연구원 자격으로 떠났다가 돌아온 민간경제연구소의 지인이었다. 대화는 자연스레 부동산으로 옮겨갔다.

걱정스러운 그의 얘기는 대충 이랬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대도시에는 온통 국내 부유층들의 무분별한 주택구입 열풍으로 혼란스럽고, 이들이 미국 주택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낙인찍혀 있다고 했다. 이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극성이 도를 넘어 교사들이 당황하고 있으며, 미국 부모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것이다. 강남 대신 미국을 택한 ‘비강남 아줌마’들 또한 자식 공부를 위해 식당 등에서 일용직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한다. 정말 너무 하다 싶었지만, 막상 돌아와서 보니 ‘오죽했으면 떠났겠느냐.’는 동정심이 반사적으로 생겼다고 했다.

강남에 사는 한 고위 관료 얘기도 비슷하다. 지난해 고교생인 딸을 미국의 보딩스쿨(기숙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연 4만달러가량 든다고 했다. 부인의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막판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강남권에서 고등학생 1명을 과외공부시키려면 연간 4000만원 가량 드는데, 왜 못 보내느냐고 따지더라는 것이다.

조그만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은 지난해 7월말 미국으로 연수를 가면서 당시 8·31 부동산대책을 곧이곧대로 믿고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갔는데 돌아와서 보니, 집값이 너무 올라 울상이라고 한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가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지가총액은 2001년 1307조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176조원으로 뛰었다.66.5% 상승했다. 반면 경상GDP(국내총생산)는 622조원에서 785조원으로 26% 증가했다. 지가총액 대비 GDP비율이 2.1배에서 3.7배로 뛴 셈이다. 땅값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전가됐다는 얘기다.

초·중·고 유학생 출국자수도 급증 추세다. 지난해말 기준 2만 400명으로 2001년도 794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여행·연수 등에 쏟아붓는 돈(서비스수지)만도 연간 200억달러에 육박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주택과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현상을 한번쯤 있을 수도 있는 우리의 자화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몇년 동안 무려 8차례에 걸쳐 양도세 중과세 등 강도높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아무리 변명해도 저간의 대책은 ‘강남’의 실체를 잘못 인식했고, 중대형·고급화를 지향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급증을 예측하지 못한 점은 자명해졌다.

참여정부 이후 9번째로 발표된 공급확대 위주의 11·15대책도 결국 공급을 더 늘릴 테니 그때까지 믿고 기다려 달라는 애원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청와대와 해당 부처 관료 문책만으로 해결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이쯤되면 답이 나올 법도 하다. 해법을 달리해야 한다. 외과가 아닌 내과수술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따로, 교육따로의 정책입안이 지속되는 한 답은 요원하다. 같이 묶는 패키지정책을 써야 한다. 교육인프라가 전제되지 않는 주택은 매력적일 수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도 있어야 한다. 주택외 양질의 교육·의료·법률 서비스 문호도 빨리 열어야 한다. 돈 싸들고 해외로 나가는 행렬을 가만히 놓아둘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 주체는 정부와 함께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입법기능을 가진 정치권이 정부 관료들에게 총대(정부법안)를 메게 한 채 뒷짐지고 훈수나 질책을 일삼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정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입안에 머리를 싸매야 한다. 실패로 규명되고 있는 그동안의 고강도 세금대책도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싶다.

주병철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