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확대·금융규제 부작용 없어야

정부가 어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201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64만가구를 공급하되,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를 현행보다 25%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한 게 주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방향을 틀어 집값 안정과 매수심리를 진정시키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드시 효과를 거둬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먼저 공급부분을 보면 201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연평균 36만가구를 짓겠다고 한다. 이는 연간 총소요량 33만가구를 훨씬 웃도는 물량이다. 이것이 급한 불부터 끌 요량으로 물량을 제시한 ‘종이계획’이면 안 된다. 주택은 필요한 곳에 적정 물량을 공급해야 집값 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과소·과잉 공급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내년에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 추가 선정 때도 소요물량을 세심하게 예측해야 할 것이다. 신도시 주택공급 시기도 1∼2년반 앞당기겠다는데, 그럴 경우 기반시설 미비와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공급계획이 2년 후에 집중돼 있어 실행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정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일관성 유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서민들은 은행의 도움 없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이들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입할 때 우대금리로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530조원에 이르는 시중 유동자금도 신경써야 한다. 이번 집값 폭등에는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수십조원과 지방의 자금이 서울로 몰려든 탓도 있다. 따라서 이런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줄 방안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