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역재단을 설립하자/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 각종 지표가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서민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만 간다.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도 대폭 확대되었는데, 빈곤문제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증거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빈발하고, 가족해체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위기증상을 보이며 악화되고 있다. 이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삶의 질도 향상되지 않고,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선진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복지사회에서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참여와 역할이 강조된다. 우리도 정부 공공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재원만으로는 복지사회 구축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활력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선의를 가진 시민들이 지역사회 내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어도 어디에 기부금을 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말이 되어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 참여하거나 방송을 보고 ARS를 통해 기부 전화를 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여 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어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더구나 우리나라 재단들은 특정 정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연관된 사업만 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지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재단 설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재원으로 지역의 복지 발전 등을 위해 배분하는 기능을 갖는 자선조직이다. 순수한 민간재단의 한 유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금을 모체로 설립되는 것이 특징이다.

부유한 개인이나 가족이 기금을 출연하여 만든 독립재단이나, 기업이 사업비를 제공하는 기업재단과는 달리 지역재단은 불특정 다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기부를 통해 설립되고 지역주민들에 의해 운영된다.

미국에는 현재 600개 이상의 지역재단이 있는데, 정부는 지역재단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재단을 만드는 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하루 만에 설립이 가능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재혜택도 다른 유형의 재단보다 더 많이 해준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의 지역재단에 기부된 금액은 22억달러(약 2조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1.6%가 증가한 금액으로 다른 영역의 기부와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한 할머니가 2억달러(약 1884억원)를 기부하여 미국 역사상 자선재단에 기부한 개인 유산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일도 캘리포니아 지역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기업들도 지역재단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삼성이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변호사를 통해 지역재단 설립을 지원하는 의지를 보이는 등 기업들의 참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같이 지역재단에 기부가 늘어나는 까닭은, 지역 문제에 대해 지역재단들이 시의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자신과의 연고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지역은 가장 매력 있는 기부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구체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재단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