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잡기 수순은 실패 인정과 문책부터

치솟는 집값에 온 나라가 아우성이건만 유독 꿈쩍 않는 곳이 있다. 청와대다. 집값 폭등의 거센 광풍 속에서도 이곳 사람들만은 너무나도 태연하다. 실정의 책임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들끓는 민심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 어제도 청와대는 부동산 실정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에 “문책보다 대책이 먼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편법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백만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문책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강남 아줌마’들이 경질될까봐 걱정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신뢰를 상실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지금의 집값 사태는 공황을 방불케 한다. 강남 등 ‘버블세븐’을 넘어 전국이 집값 폭등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일주일새 1억∼2억원씩 값이 뛰는 아파트가 한두 곳이 아니다. 미쳐 날뛰는 집값 앞에 10·29,8·31 등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8차례의 대책은 무용지물이 됐다. 참여정부 들어 지난 44개월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55%가 올랐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용인, 파주 등은 2배 안팎으로 치솟았다.“집값을 때려잡겠다.”던 참여정부의 호언을 믿고 기다려 온 무주택 서민들만 때려잡힌 꼴이 됐다. 이르면 내일 정부가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는다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부터 젓는다. 수요억제와 공급 확대, 금융규제, 분양가 인하 등 대책이라는 대책을 다 쏟아내고도 시장의 신뢰를 잃어 버린 정부 정책에 더이상 무슨 ‘약발’을 기대하겠느냐는 판단인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불안심리만 잠재우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러나 추가 대책의 성패와 관계없이 이제까지의 혼란만으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향후 대책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관련 당국자를 문책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되살리고 집값도 잡을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