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아직도 ‘부동산세력’ 타령인가

청와대가 집값 폭등을 또 ‘부동산세력’ 탓으로 돌려 네티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백만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은 지난 주말 청와대브리핑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획기적 주택공급정책을 준비중”이라며 “집을 사려면 정책을 평가한 뒤 결정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그쳤더라면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뜻으로 여겨져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이 수석은 한발 더 나가 시장혼란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4대 부동산세력’ 때문이라며 책임을 몽땅 떠넘겼다. 그가 밝힌 부동산세력은 폭리를 노리는 일부 건설업체, 주택담보로 돈장사하는 일부 금융기관,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자극적 기사로 관심끌려는 일부 부동산언론이다. 우리는 이 수석의 지적에 옳은 면이 있더라도 시기나 표현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집값 폭등으로 상당수 국민이 상실감에 빠져 있고,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 시국선언’까지 나왔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당국자들이 걸핏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자극적 발언이 반복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청와대 관계자, 경제부총리,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번갈아 가며 시장에 대고 도를 넘는 악담을 쏟아내서 돌아온 게 결국 무엇인가. 그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집값은 비웃듯이 솟아 오르지 않았는가.

집을 사고파는 문제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다. 정부가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 정부는 정책으로 말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말을 하니 시장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위협적 언사로 시장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함도 문제다. 시장에 대한 인식이 정치·이념적 틀에서 한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한 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잘못을 모른다면 정말 창피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