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실패 책임 야당에 떠넘기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집값 폭등과 투기 열풍에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며 어제 여야 5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선진국 진입이 쉽지 않으며 양극화 현상도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대표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옳은 말이다. 요즘처럼 아파트 값이 천정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국가경제에 크나큰 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라도 해법을 찾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김 의장의 제의를 즉각 거부했고 민주당·민노당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 까닭은 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김 의장의 원인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5당 대표회담을 제의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후퇴하리라는 국민의 기대가 마치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나 되는 것처럼 언급했다. 한나라당이 지적한 대로, 여당이 책임을 분산하거나 떠넘기려 한다는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그 원인은 시장경제의 흐름을 거스른 데다 정책의 일관성마저 흔들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데 있다. 게다가 부동산정책 말고도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청와대·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여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 요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먼저 진정성부터 되찾기 바란다. 그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야당의 협조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