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대책 이젠 원칙마저 포기하나

정부가 검단신도시 건설 발표 이후 1주일만에 또다시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50차례 가까이 대책을 쏟아내다 보니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이번 대책은 주택금융 건전성 감독을 통해 돈줄을 죄는 한편,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 등의 기반시설 개발비 일부를 재정에서 떠맡고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형주택과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분양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집값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 같다.

하지만 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견지해온 원칙을 저버린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판교신도시나 서울 은평뉴타운지역의 분양가가 치솟은 것은 기반시설 비용을 시행업체에 떠넘긴 탓이라며 ‘원래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0년초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 이후 기반시설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한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 때문이었다. 그런데 특정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투입한다면 또 다른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마찬가지다. 판교신도시 입안 당시 정부는 환경론자들의 저항에 밀려 ‘공급보다 쾌적한 환경’ 논리를 동원하지 않았던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시설 기준 등 규제 완화 역시 주차난과 주거환경 악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게 너무도 뻔하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작 평가를 받는 것은 실수요를 투기적 가수요로 오인하는 등 시장 수급구조를 강압적으로 비틀려 했기 때문이다. 행정력으로 시장에 맞섰다가 참담한 패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택은 공공재라는 식의 억지 논리부터 접어야 한다. 시장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