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재개 앞서 한국 역할 찾아야

북·미간 6자회담 재개 합의와 함께 정부의 새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졌다. 밖으로 북핵위기의 상승곡선이 일단 멈춰선 가운데 안으로 북핵위기에 대응할 새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북의 무력대응 엄포 사이에서 허둥대던 우리로서는 그나마 한숨 돌릴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동안 내보인 외교적 혼선과 무력함을 재연해선 안 된다.

5차 6자회담 이후 지난 1년 우리의 북핵 외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북·미간 금융제재 논란에서 한국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북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지도,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지도 못했다. 한반도 위기의 방파제로 쌓은 남북간 화해협력 기조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한·미 동맹은 계속된 불협화음 속에 서로 다른 선택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북핵 당사자이건만 우리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고, 중국만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이번 6자회담 재개 합의에서도 한국은 국외자에 머물렀다. 유명환 외교부 1차관이 어제 국회에서 “우리도 베이징 북·미·중 3자회동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는데, 기껏 사전에 알았다는 것으로 당당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외교의 초라한 현실이다.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한국 외교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 회담이 재개돼도 북핵 타결까지의 여정은 지난하다. 금융제재 해결을 전제로 한 회담이라는 북측 주장이나 북이 핵 군축협상을 새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은 험로를 예견하게 한다. 언제든 회담이 깨질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더는 북·미 대치에 속절없이 끌려갈 수는 없다. 새 외교팀은 북 핵실험으로 중단된 ‘포괄적 접근방식’을 되살림으로써 외교적 북핵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